미-러, 뉴 스타트(New START) 연장 작업 개시 
미-러, 뉴 스타트(New START) 연장 작업 개시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1.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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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타트는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이 2019년 8월 실효된 후 미-러 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관리조약이다. 트럼프 전 정권은 당초 중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핵군축 구조의 구축을 제창했지만, 중국은 참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사진 : 유튜브)
뉴 스타트는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이 2019년 8월 실효된 후 미-러 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관리조약이다. 트럼프 전 정권은 당초 중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핵군축 구조의 구축을 제창했지만, 중국은 참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사진 : 유튜브)

오는 25일에 기한이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 문제와 관련, 러시아 외무성은 국영 TV에 나와 양국의 전문가가 연장을 향한 실무 작업을 이미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의회전문 매체 더 힐, 유에스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가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안보회의도 이날 미국 측 주도로 잭 패트루셰프 서기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뉴 스타트기한 연장을 희망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조약 위반을 했다며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었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상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군사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약 연장이 국가 경제에 유리하다는 판에서다. 그러나 조 바이든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히 러시아와 연장 협상에 들어가게 돼, 기한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 뉴 스타트는 정략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수를 제한하지만, 저위력의 전술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모두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1, 2년 정도 연장을 제안했었고, 일정 부분 러시아도 동의는 했지만, 미 행정부 교체로 상황이 달라져, 앞으로의 회담에서 전술핵이 새로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국영 러시아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202012월까지 자주적으로 뉴 스타트(New START)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뉴 스타트는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20198월 실효된 후 미-러 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관리조약이다. 트럼프 전 정권은 당초 중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핵군축 구조의 구축을 제창했지만, 중국은 참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러시아도 조건 없는 5년 연장을 요구해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는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모든 핵탄두 동결을 조건으로 단기간의 잠정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지난 215년간의 연장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표명하자 러시아도 조건 없는 5년 연장이라는 이전의 요구로 되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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