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중기자^^^

‘小貪大失’이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과거 중국의 전국시대 촉나라의 왕이 황금을 낳는다는 신우(神牛)를 바친다는 말에 백성을 동원해 길을 만들어 적국에 나라가 멸망한데서 유래했다.

이처럼 진도군의회가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진도군은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 콘도 등 약 2,500억원의 민자유치에 성공했지만 군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이번 민자유치는 진도군의 지방세 45억수입보다 약 50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제158회 임시회서 민자유치 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과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에 유익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며, ‘진도군과 사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진도군에 요청했다.

특히, 진도군의회는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니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사업비 일부와 창출되지도 않은 수익금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말이다.

이에 비춰볼 때 군의원들이 기초적인 경제개념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고군면 오류리에서 3MPW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제 지역내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고, 요식업체와 숙박업체도 수혜를 보고 있어 미력하나마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군의회에 물어본다. 이것이 결국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군의회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억지논리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역경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관련, 진도군과 MOU를 체결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군의회가) 명분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으려 한다”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사업이 시작된 발전소 건립에 발목을 잡는 것은 진도군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진도군의 눈물겨운 투자유치 노력과 직원들의 원할한 업무 협조는 여타 시군에 비해 기업들의 투자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군의회가 발목을 잡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발전기 5Km 이내의 주변지역에는 건설과 운영기간동안 매년 주민들에게 육영사업 등과 같은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특별지원사업으로 건설기본계획상의 건설비의 1.5%가 지원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진도군의 경우 울둘목 조류 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잇따른 건립으로 친환경 에너지 허브단지가 조성될 경우 에너지연구소 및 해양에너지공원, 교육홍보관, 전시관 등의 건립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원이 현지답사를 다녀 간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시장경제는 특화한 상품으로 한 곳에 집중 투자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 먹거리 시장으로 몰리고 옷을 사기 위해서는 쇼핑타운으로 가는 것처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도 단지 조성이 필수인 것이 아닐까.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이 큼에도 군의회는 근시안적인 안목과 부족한 경제마인드로 주민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관계자는 “지금처럼 군의회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들은 진도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내년 5월까지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지역내 투자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만약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진도군이 유치한 2,500억원의 투자비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진도군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