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나토, 새로운 냉전 만들어 낼 것인가?
미국과 나토, 새로운 냉전 만들어 낼 것인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1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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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퍼즐을 제시하지만 러시아는 아니다. 거대한 경제력과 전략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퍼즐을 제시하지만 러시아는 아니다. 거대한 경제력과 전략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

알자지라의 선임 정치 분석가이자, 세계정치에 대해 폭넓게 저술한 작가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중동, 국제 전략문제 등에서 주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전에 프랑스 파리 아메리칸 대학교의 국제 관계 교수였던 마르완 비샤라(Marwan Bishara)미국과 나토 : 새로운 냉전 제조 ? (US and NATO: Manufacturing a new cold war ?)”라는 제목의 글을 13일 기고했다.

비샤라는 요약해 말하자면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고 싶어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국(nato, 나토) 동맹국들이 단일화 뒤에 결집하기를 원한다", 미국과 나토가 신()냉전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NA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잠깐씩 하다가 그만두는 지도 아래 4년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드라마 끝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나토는 트럼프가 비록 수사적으로나마 전략적 비전과 가치를 왜곡하고 공동운명에 의구심을 던지자 매력(mojo)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비샤라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회복하는 데 있어 유럽 동맹국들에게 그의 행정부의 진지함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양 건너편의 조 바이든의 등장은 이 협정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부 위기 이후 동맹이 회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위기' '근본적 위기' '일반 위기' '전례가 없는 위기' '실제 위기' 등 어떤 종류의 NATO 위기 혹은 다른 상황에 대한 으스스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NATO는 항상 회복됐었다.

냉전 종식 이전에도 나토(NATO)는 수에즈 사태와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자국 내 권위주의 정권 존재 여부 등 균열과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불협화음과는 무관하게 소련의 구성원들이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위협 인식이 클수록 통합도 깊어지는 법이다.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독일, 서유럽의 미국인을 막기 위해 창설된 동맹은 존재이유(raison d’être)를 잃었다. NATO 내부의 의견 불일치는 지속되었고, 중동의 다양한 군사 배치로 옮겨갔다.

2001년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9/11 테러 24시간 후, 나토는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방어의 초석인 제5(집단 방위 의무 명시)를 발동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특히 오랫동안 규정되어 온 작전 지역 밖에서 비대칭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전혀 생색조차 나지 않는 노력과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NATO는 여전히 단결을 유지하며,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성형수술과 구조수술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16회원국에서 30회원국으로 회원 자격을 거의 두 배나 늘렸다.

동맹은 적응과 타협을 통해 내부 갈등을 거듭 극복해 왔다. 614일 브뤼셀에서 더 경쟁적인 세계에서 나토의 외모와 성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극복 과정을 거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에 비해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NATO는 회원국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의존할 것이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공통의 경제적,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비샤라의 생각이다.

거의 10억 명의 인구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나토는 서방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특권 클럽의 군사력(military arm of a privileged club)이다.

오늘날 이 동맹은 중국을 부상시키고 러시아를 되살리는 두 가지 주요 전략적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어느 정도 팽창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를 포함하여 사이버, 우주, 지정학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기후변화, 인간안보(human security :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여기는 개념), 개발 등 공적 영역에서 제기된 모든 다른 이슈들은 모두 겉치레(window dressing)이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NATO보다는 주요 7개국(G7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더 막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심리파열 이후 일부 유럽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지나치게 안보를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O의 소장파들은 특히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더 많은 대륙 원로들은 경계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반응에도 정통했다.

그들은 유럽의 더 큰 안보 자율성과 미국과의 더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의 실패를 이용하고 있다. 또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제기된 도전들에 대해 더 미묘하고 덜 극적인 관점을 포용했다.

그들은 차라리 냉전이라는 미사여구를 피하고러시아와 중국과의 대립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강조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러시아는 오늘날 지역 강대국(a regional power)’에 지나지 않으며, 호전적인 행동은 힘이라기보다는 나약함의 표현이다. 전략대결을 통해 러시아를 소외시키기보다는 정치경제적 관여를 통해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퍼즐을 제시하지만 러시아는 아니다. 거대한 경제력과 전략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베이징은 경제를 서구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에 통합시켰고 서방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횡재를 누리고 있다. 유럽인들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 혹은 최악의 경우 라이벌로 보고 다극적인 세계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은 다른 렌즈를 통해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 굴지의 강대국이 되기 전에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미국의 희망은 바이든 정부가 분열되었지만, 번영하는 유럽 파트너들을 유혹하고 괴롭혀서 그 뒤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중국, 특히 기술 및 투자 분야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고, 영국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시범 배치하면서 압박의 일부는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토(NATO)는 조만간 2010년 전략 평가의 선에서 새로운 전략적 평가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지만, 정치적 결속과 조정에 더 중점을 둔 평가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 없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했을 때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덜 행동하도록 더 큰 평등을 요구하고 로비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듯이 유럽이 나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에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또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 강대국인 한국과 일본을 그려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나토의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규정하는 데 있다. 미국이 나토의 동맹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6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를 통해 미국의 동맹관계를 결집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동맹관계를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로 확대하거나 향후 군사력 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모스크바와 중국 양국을 자극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게 할 것이며,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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