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동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06년도 11월 하노이에서, 그리고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미국의 입장을 천명했듯이, 북한이 핵(核) 포기를 할 경우에만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떼어 먼저 하는 것에 난색(難色)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現) 노 정권이 이처럼 서두르는 모양새에서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지난 26일에 “법률적 군사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마무리 단계에서 하더라도 평화체제 촉진을 위한 고위급 공약, 종전을 위한 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특정 파당의 정치적 이득을 염두 해 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한의 비핵화(非核化)가 전제되지 않는 상징적인 수준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에게도 큰 실익(實益)이 없어 보인다.

미국과 다른 우리 나름의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급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 우리의 안보구조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우방(友邦)에게 더 큰 불신을 만드는 벽(壁)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07. 10. 30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