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무기 수출, 상업보다 인권위주 판매
바이든의 무기 수출, 상업보다 인권위주 판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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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슨 센터는 “미 국무부 전담팀은 앞으로 대상국이나 개별 무기, 개별 매각 내용을 정밀 조사하게 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명된 간부들의 취임이 늘어나고, 무기 수출은 동반자 외교 구축 및 발전 노력의 일부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팀슨 센터는 “미 국무부 전담팀은 앞으로 대상국이나 개별 무기, 개별 매각 내용을 정밀 조사하게 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명된 간부들의 취임이 늘어나고, 무기 수출은 동반자 외교 구축 및 발전 노력의 일부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무인기(Drone), 신형 미사일 등 총 230억 달러(257,715억 원) 규모의 무기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불과 90분 전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2개월 동안 의회에 통보한 무기 수출 안건은 UAE 건 이외에도 상당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쉽지 않은 안건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 시급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공화당 정부와 시각차가 상당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놀라는 것은 반대 의견이 나오기 쉬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기 수출 합의의 대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방위산업 대기업 5개사 간부들은 취임을 하자마자 손쉬운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해 버리는 등 신속한 조치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절 판매 합의한 무기 수출 건에 대해서는 민첩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 고위 간부와 다른 행정부 안팎의 인사 5명은 길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무기 수출은 상업적 마인드를 중시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 반해 거래차원 보다는 인권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 보좌관의 말을 인용, “특히 공격적 요소를 지난 미국산 첨단 무기 수출을 줄이려는 방침에 따라 보잉이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록히드 마틴 등 굵직한 방위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탄환과 폭탄, 미사일 등의 비율이 낮아지고, 레이더와 감시 장치, 방어 무기 등의 수출 승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중동 동맹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 동결했다. 이 가운데 레이시온과 보잉이 제조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기로 했던 정밀유도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종적으로 사우디에 팔리기로 한 것은 방어적 무기뿐이며, 사우디가 개입돼 있는 예멘 내전에서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공격무기 수출은 제한됐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UAE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은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즉각 비판했고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쓴소리를 주저 없이 내놓았다.

원래 미국이 UAEF-35기를 넘기는 것은 UAE와 이스라엘이 수교하면서 맺은 평화협정 이른바 아브라함 합의의 부대조건이었다. 바이든 인수팀 사정에 정통한 한 전직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 F-35 매각을 위해서는 아직 협상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래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UAE나 다른 인권 존중도가 낮은 정부와 맺은 것 같은 무기 수출 합의는 훨씬 적어질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로이터에 향후 무기 수출을 검토하면서 경제, 안전보장은 계속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인권, 무기의 비확산과 같은 다른 요소가 다시 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레이첼 스톨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 수출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인권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힌 이상 그것이 말뿐 아니라 현실의 여러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까지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의회에 총 310억 달러 상당의 외국 무기 수출 안건을 통보했다. 또한 미 씽크탱크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무기 및 보안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 윌리엄 D. 하퉁(William D. Hartung)에 따르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실시된 외국으로의 무기 매각은 연평균 575억 달러(644,287억 원)로 그 전 오바마 정권 8년간의 연평균 539억 달러(603,949억 원)를 웃돌았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정리한 무기 수출 안건을 바이든 대통령이 계승함으로써 미 정권 교체에 수반하는 정치와 외교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설하기도 했다면서, 제임스 D. 타이클레(James D. Taiclet)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최고경영자(CEO)2020년 말쯤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무기 수출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무부의 사정을 잘 안다는 한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밝힌 500건이 넘는 외국으로의 무기 매각을 계승한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스팀슨 센터는 미 국무부 전담팀은 앞으로 대상국이나 개별 무기, 개별 매각 내용을 정밀 조사하게 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명된 간부들의 취임이 늘어나고, 무기 수출은 동반자 외교 구축 및 발전 노력의 일부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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