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기무역에서 한국의 괄목할 만한 힘
세계 무기무역에서 한국의 괄목할 만한 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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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무기 수출 세계 6위 (2000년엔 세계 무기수출 31위)
- 한국의 무기 수출이 지역 군비 부추긴다 ?
한국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무기 이전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2014년 무기 통제 조약(Arms Control Treaty)에 서명하고 비준한 100개 이상의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무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사진 : 유튜브)
한국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무기 이전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2014년 무기 통제 조약(Arms Control Treaty)에 서명하고 비준한 100개 이상의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무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사진 : 유튜브)

한국은 최근 전투기 생산국대열에 징입했으며,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KF-21 (보라매)의 불빛과 K-팝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기(a multi-role fighter jet)를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기술, 경제적 이익, 군사력, 국격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고 중동의 알자지라가 20(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는 자칫 예산의 폭주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존재했다. 특히 예산 먹는 하마로 알려진 무기산업과 분쟁지역이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기 무역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다. 지역 군비경쟁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기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른바 햇볕정책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개발 결정이 이뤄졌다.

미국에서 몇 차례 타당성 조사와 기술 이전 공방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9일 공개에서 현재의 원형인 파이팅 호크(Fighting Hawk)’라는 신형 비행기에 탑재되는 기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ASE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과 추적 시스템으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이는 전자과학적 표적장치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서 국위 선양과 연결 지으며, 오늘 우리는 선조들의 꿈을 이루었다. 우리 손으로 하늘을 지키자. 정말 벅차다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6개의 프로토타입이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한 후 약 2026년에 생산에 들어가면, KF-21 전투기는 F-4F-5의 노후화된 비행대를 교체, 첨단 F-35와 기존 F-15F-16의 비행대와 함께 운영된다.

알 자지라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이런 종류의 무기와 첨단 전투기는 정말 첨단 기술이라고 분명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홍보했다. 700개의 지역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고, 일자리 12천 개를 창출했다. 대량생산은 10만개의 고용기회를 더하고 경제적으로 50억불 이상을 창출할 것이라며, “KF-21 사업은 항공 산업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전투기 프로젝트는 분명히 보석 같은 왕관임에는 틀림없겠으나, 비평가들은 이 전투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혜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비평가들은 이 전투기의 개발에만 약 70억 달러(78,295억 원)가 들며, 2032년까지 생산되고 배치될 예정인 12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약 90억 달러(10665억 원)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추정치는 개발비와 건설비가 모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소규모 무기 및 무기 시스템을 국내용으로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반면, 큰 목표의 품목은 협력국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F-35 합동 타격전투기 사업(Joint Strike Fighter project)8개국이 참여하는데, 한국은 6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실전 배치됐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약속과 연계한 21개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는 언론에 추측된 압박 전술이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련 안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F-21 파이팅 호크(Fighting Hawk)의 경우,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50대의 비행기와 기술 이전을 대가로 개발 예산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동남아 국가는 지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전투기, 방공 시스템, 잠수함 등 더 큰 품목에 도달하는 즉시 국내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SIPRI 측의 설명이다.

어찌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의 무기 수출국이다.

SIPRI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0031위의 무기 수출국에서 20206위로 올라서면서 20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무기 생산 및 공급국이 되는 길을 걸어왔다. 무기무역에서 한국은 장갑차, 탱크, 전투기 훈련기와 함께 집속탄(cluster bombs)과 로켓 발사대와 같은 소규모의 인기품목(ticket item)을 다양한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이라크,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카타르, 세네갈, 태국을 포함한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KF-21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얀마 해군이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의해 추방된 1천여 명의 자국인을 실으러 갔을 때 말레이시아 서부 루무트항(port of Lumut)에 정박해 있던 배는 201912월 한국의 조선소에서 완공된 UMS 모아타마(UMS Moattama)호였다고 지적했다. 이 선박은 인원 및 장비를 적재한 채로 상륙용 주정과 상륙 장갑차를 수송하여 진수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함정을 뜻한다.

한국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무기 이전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2014년 무기 통제 조약(Arms Control Treaty)에 서명하고 비준한 100개 이상의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무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예멘 분쟁으로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중단했지만, 한국이 이를 따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들에게는 최루탄을 포함한 일부 부기를 미얀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밝힌 예멘의 레이볼트 대전차 로켓포(Raybolt anti-tank rocket launcher)로 예멘이 이번 전투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신형 전투기가 국제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으로부터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을 능력이 없는 중간급 국가들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SIPRI그럴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공급을 창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저렴해지며, 이는 국가 간 더 많은 무기 획득 경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PRI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규모 군비 증강이 안보에 기여한 점, 특히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 등이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은 평화협정(a peace treaty)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났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남한의 연간 군사비 500억 달러에 훨씬 뒤쳐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래식 군비 불균형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계속 개발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첨단무기에 대한 지출이 경쟁국들의 대응을 부추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무력충돌이 전개될수록 검증과 반성의 시간을 단축하는 첨단의 고가 무기 체제를 배치하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평화 운동가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급증하는 한국의 군사 산업 단지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남북 화해의 잠재력이다.

피스원(PeaceOne) 연구원-활동가 오미정(Oh Mi-jeong)씨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은 남북한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a peace regime)를 평화협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과 지역 군비경쟁을 위해 고안된 무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피스원의 연구원의 말과는 달리 첨단의 전투기 등 무기들로 국방력을 키우지 않으면, 열강의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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