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대북접근 수정 설득해야”
“바이든, 한국 대북접근 수정 설득해야”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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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전단금지법 집행되면 큰 후폭풍”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워싱턴으로부터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왔다고 VOA가 27일 전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인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3일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해 “진짜 문제는 수천 장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전력 압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그런 활동을 포기했고, 정상적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나라(북한)에 더욱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더 큰 우려”라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프턴 국장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접근법으로부터 돌아서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인권 관련 잔혹 행위와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5일 다른 인권단체 10곳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전략을 펼 때 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문제는 전단의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미국의 최우선 가치를 겨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조만간 실행될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며 “그들은 무엇인가에 반대할 때 이런 식으로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현금과 정보를 날려 보내는 것을 한국 경찰이 막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민주주의 정부의 훌륭한 혜택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견해를 표출할 기회를 주고 민주주의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을 지지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다”며 “전단 살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 국회가 이 법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전단 살포자들을 체포하지 말며 북한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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