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격차해소 신구상’
바이든의 ‘격차해소 신구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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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 10년 만에 1,659조 원 미 정부 격차 해소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끊임없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끊임없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 정권은 28일 주로 개인 부유층에의 증세를 재원으로 육아나 교육을 지원, 격차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 미국가족계획을 정리했다.

10년간에 15천억 달러(1,6593,000억 원)의 세수입증가를 전망, 계획의 재정 규모는 감세분을 포함해 1.8조 달러(1,9935,000억 원)를 상정했다. 증세에 야당의 반발은 강하고, 실현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에 취임 후 첫 상원과 하원 양원의 합동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계획에의 협력을 요구했다. 3월말에 표명한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미국고용계획에 이은 경제정책 구상의 골자가 된다. “가족계획10년에 재정 출동 1조 달러, 감세 8천억 달러를 전망한다.

재원은 모두 증세를 상정하고 있다. “고용계획은 기업 증세를 재원으로 해, 15년에 2.5조 달러의 세수입증가를 전망한다. “가족계획은 부유층에 목표를 좁힌 증세를 목표로 한다. 두 계획을 합쳐 전체로 필요한 4조 달러(4,429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연방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수입 100만 달러 초과의 부유층의 주식 등의 자본소득(capital gain)에도 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캐피털 게인 과세의 최고세율은 20%. 금융소득에의 과세가 근로소득보다 가볍다고 하는 불공평을 끝내겠다는 방안이다.

증세뿐만이 아니라 과세 회피에도 엄격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자세이다. 내국세입청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10년간 70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의 재배분을 재촉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육아나 교육의 지원에 돌린다. 격차의 확대를 막으려면, 집중하는 부를 분배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소득의 차이 등에서 생기는 불공평을 줄여, 장래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토대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중저소득층 보육부담 경감에 2250억 달러, 간병 등 포괄적인 유급휴가제도 확립에 2250억 달러, 유아교육 기회 확충에 2000억 달러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31.9조 달러의 경기부양으로 확충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 확충기간의 공제액은 3000달러(6세 미만은 3600달러).저소득으로 납세액이 적은 경우에서도, 공제액을 전액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항구화해, 육아 세대에 대한 사실상의 수당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재학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문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화에 109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의무 교육에 덧붙여 무상 공적 교육 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상위 1% 초부유층의 순자산은 2020년 한 해 약 4조 달러 늘어난 39조 달러에 육박해 전체 가구의 하위 절반의 15배 규모가 됐다. 중산층이 좁아지면서 교육에 돈을 들이지 못하는 층이 늘었다. 저변을 끌어올려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의 파이(Pie)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된다.

세 재정의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와의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공화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부유층을 노린 자본소득 과세의 강화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시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소리가 뿌리 깊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의석이 50씩으로 팽팽한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구상에 찬성하는 보장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저소득층과 중산층 육아교육무상, 보육 확충,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의 신구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2017년 이뤄낸 대형 감세를 잠재우는 증세이다. 최근 의회 양원 세재합동위원회의 시산에서는 격차해소를 노리는 민주당 의회가 이미 성립시킨 법률에 의해 2021년도 연수입 75,000달러 미만인 사람의 연방소득세가 평균으로 따지면 없어진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격차해소구상은 상위 1% 대 기타 99%. 월가를 점령하라 !” 운동 구호에 근거한 것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 현실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상위 1% 초부유층의 순자산이 2020년 한 해에 약 4조 달러 늘어난 39조 달러에 육박, 전체 가구의 하위 절반의 1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한 해에 4조 달러가 늘어나 39조 달러가 됐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조 달러는 지난해 전체 순자산 증가액의 35%에 해당한다. 반면 하위 50% 가계 증가분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끊임없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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