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넨셜타임스 19일자 보도를 인용한 이 보도에는 북한이 원조식량과 상품을 싣고 입국한 중국 화물 열차의 화차(貨車) 1800대를 고철(古鐵)로 만들어 팔아치웠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행(行) 주요 화물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이 신문은 중국 철도부 관리들이 북한 내 국제원조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중국의 화차를 분해해 고철로 만들어 팔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화차 1800대를 돌려받을 때까지 (북한행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차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무역용으로 지정한 차량들로, 중국 철도부 소유이다. (조선일보 2007-10-20)

아연실색할만한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북한과 경협을 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는 혈맹관계로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와 동일하다. 동맹관계의 연장선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 왔고 원조해 오는 동안에 백두산의 경계가 슬며시 이동되었다.

그동안 북한이 김일성 부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두산을 포함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팔아넘기고 그 자금으로 체제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동맹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원조식품과 상품을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화차를 빨리 보내 주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예로부터 원조물을 싣고 간 짐승은 임자가 있는 가축이기에 잡아먹지 않고 고이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대 국가 차원의 예의였다. 하물며 동맹국 국가의 소유인 화차까지 뜯어 고철로 팔아먹었다니 염치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상종도 못할 자들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테러국가로 오명을 떨치고 벼랑 끝 외교로 독재국가의 횡포를 어지간히 부려왔던 북한이 이제는 동맹국에서 보낸 화차까지 팔아먹고, 철도운행중단이라는 제재까지 받았다.

대체 이런 북한과 무슨 경협이며 협력을 운운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민간차원의 투자를 경협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허울일 뿐, 국민의 혈세를 우회적으로 퍼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경협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을 90% 국민의 세감으로 보전해 주고 남한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10년 이상을 쏟아 부어도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이는 북한의 생산환경인 인플라 구축이 과거 남한의 1970년대 정도의 규모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전력 및 통신, 장비 수리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산주의체제에 익숙한 북한의 기술력도 작게는 10여년 많게는 30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들을 숙련시켜 고급 기술 인력으로 만들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대체 수십 년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기술력과 창조력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하여 생산으로 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민간 차원도 아닌 국영철도 당종사원의 도덕적 수준이 남의 나라 화차를 뜯어 고철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무슨 경협이고 협약이란 말인가.

조건 없이 퍼주기 위해 경협이니 민간차원의 투자이니 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작금의 노무현과 참여했던 300인의 항복사절단을 축출해 내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짜야 할 일이 다만 시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