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권력형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정 전 비서관의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씨와 관련된 권력형비리 사건에 이어 권양숙 영부인이 연루된 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검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왠지 법원과 검찰이 권력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그래서 검찰이 정씨의 선거법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정씨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비리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관대했고, 범인들의 입맞추기에 시간주기와 증거인멸에 시간주기 등에 협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성이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윤재게이트의 선거법위반 수사도 중요하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검찰은 정윤재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파헤쳐야 하며,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권력 앞에 당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장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