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을 배제한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전선언 주체국들을 3자 또는 4자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추측들만 난무하다. 이는 정상회담에 앞서 누차 우려했던 내용이다.

세상에 서둘러서 좋은 일이 있고, 서두르면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발묘조장(拔苗助長,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이다.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는 조급한 종전선언 추진은 서두르면 낭패를 보는 일에 속한다. 지금은 현란한 수사(修辭)보다 실익이 있는 실천이 요구되는 때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국내외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주변 당사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런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신속히 국민과 당사국에 명확히 설명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수렴해 이 사안에 대해 국회동의절차를 통해 철저히 심의해 나갈 것이다.

2007.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