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경실련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이라며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용비용이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인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 구걸만 있다”며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 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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