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군사문제까지 포함, 평화·번영 선순환 창출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 형성의 핵심임을 양 정상 간에 공유하고 기존 남북관계에서 뒷전에 있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가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했으며, 한강하구,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및 개발소외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하는 큰 성과를 도출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 / 6.15 기념방안 강구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추구했다.

	^^^▲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사진은 지난 7월의 남북군사실무회담 양측 대표단.^^^

그동안 통일은 통일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또한 통일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4월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통일은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점차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측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정신 계승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 중시 △6·15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에 합의했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함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키로 함 /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 /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다.

남북간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1992 기본합의서 등)한 사안이지만 지난 7년간의 남북관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가 보다 확고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남북이 공감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 우리 측이 이번에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도 상호 체제 인정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취한 조치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측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안법, 참관지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개선 문제는 남북간 사안의 특성상 남북간 상호신뢰를 통해 접근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하게 된다.

양측 의회간 교류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 도모는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의 기본 토대이다. 이미 북측은 198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한바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우리 측의 회담개최 제의에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 같은 분야별 교류촉진방안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특별수행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됐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 전쟁행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남북은 2000년 9월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서해 충돌방지조치ㆍMDL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 남 과 북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선언,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폐회식에서 손을 맞잡은 참가국 대표들.^^^

2차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1월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1차 회담(2000년 9월) 이후 약 7년여 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것도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단초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바꾸게 됐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 공유,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 /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측에 우호적인 현 상황’이 핵문제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APEC 한미정상회담시 “"북측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과 6자회담 참가국 모두 ‘2·13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 비핵화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해 가기로 함으로써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남북대화가 유용한 협의 채널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고,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관련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형성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다시 6자회담 프로세스에 긍정적효과를 미쳐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남북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참여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북측에 설명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의ㆍ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 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과정을 추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데 이르렀다. 정부는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제를 준수하고 △남북간 기존 합의 및 국제조약을 지켜 나감으로써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