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놀라운 뉴스다.

지금은 아! 아! 대한민국이 아니고, 앗! 앗! 대한민국이 되었나보다. 앗! 앗! 대한민국은 하루 밤 자고나면 깜짝 놀랄 일이 터진다는 바로 놀라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정윤재 사건이 앗! 앗!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변양균 사건도 앗! 앗!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신정아 사건 또한 앗! 앗!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더더욱 놀랄 일은 신정아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일본에서 변호사를 만나 법률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앗! 앗! 앗!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국가기강, 사회기강, 인권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오!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아~ 아~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앗! 앗! 앗! 대한민국인가?

언제부터 하루 밤만 자고나면 놀라서 까무러칠 일들만 계속 생기는 우리나라가 되었는가? 국민들의 현기증은 날로 심해져야만 하는가.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