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장기적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항구 복구 체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기후변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복구와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대개 피해의 70~80%는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며 “보험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등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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