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씨가 17일자 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서울 한 가운데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 잠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그런 생각은 서울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심화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보의 생각대로라면 제주 서귀포부터 착공이 시작된 비수도권 각지의 혁신도시 건설도, 기업도시 건설도 포기해야 하고, 결국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백지로 돌려야 한다는 점도 상기하고자 한다.

그러잖아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비수도권 13개 시도 주민 등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낙연국회의원, 김관용경북지사)가 주도하는 이 서명운동의 영향을 받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의 보류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다수가 동의했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과연 있는가. 서울 한복판의 용적률을 완화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면,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서울의 집값안정만 보고 서울 도심의 용적률 완화를 말한다면(과연 집값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별도로 검증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속좁은 서울시장이나 할 일이다. 12월 대선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가 전체를, 그것도 국가정체의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2007년 9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