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에 ‘하나 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듯 ‘신 한반도 구상’에는 새로운 구상이 없다.
북의 비핵화 노력 여하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행동 대 행동’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북미관계 진행 정도도 요해하지 못한 구상이다.
이명박 후보의 결심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은 배제하고 북미 간 합의가 있을 때 마다 한국이 나서서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대신 져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특히, 내달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6자 회담 진행과 발맞추고 핵폐기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 보다 못한 희망사항을 밝힌 것은 이 후보의 민족문제 관련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반해 유독 불안해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실용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남북 사이에 실용성을 따지기 위해서 많은 정치 군사적 문제가 풀려야 하고, 그를 위해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서해경계선 재논의 필요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휴전선 부근의 무기 후진배치 등을 그저 실용적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순진한 발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걱정하고 민족의 통일이 두려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야 말로 차기정부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에 부담되는 존재이다.
‘한반도 평화비전’ ‘신 한반도 구상’이라는 제목만 그럴듯한 문서나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고집하고 있는 냉전의 색안경이나 바꿔 쓸 일이다.
2007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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