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의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 “NATO2030”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거대한 위협’이라고 평가, 침략행위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작성, 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된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됐다. 2일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2021년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에서 NATO의 향후 행동 지침에 관한 전략을 제안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경제나 군사적인 힘에 의지해 글로벌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 다음 “NATO는 동맹국의 안전을 해치는 중국의 활동을 예측,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해양 진출 등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의 안전 보장상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 정보의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대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병합을 거론, 영토 침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10년간 NATO의 주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이르러 제재를 강하게 할 것을 동맹국에 호소했다.
또, 보고서는 “NATO 경시의 자세가 눈에 띈 트럼프 미 정권에 의해, 미국과 유럽 회원국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두고, “러시아나 중국이 NATO의 정치적 균열을 악용, 동맹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며 결속 강화를 강조했다.
NATO가 10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10년간의 행동 지침이 되는 “신전략 개념”에서는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대러 협력 등이 포함되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달 1일 보고서에 대해 (2010년부터)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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