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치유린 중단하고, 추미애 해임을”
“대통령, 법치유린 중단하고, 추미애 해임을”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0.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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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변호사들에 추미애 해임 촉구 동참 호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변호사들에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촉구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추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설명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밝힌 6가지 사유만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은 그동안 윤 총장이 뚝심 있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및 월성1호기 관련 수사 등 정권비리로 얼룩질 수 있는 사건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정권차원에서 진행하는 방해공작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등을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상 이러한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민들의 추 장관에 대한 염증과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고 이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이 준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뜻있는 변호사님들 또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거국적인 비판의 물결에 필히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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