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는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 제안 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동공원, 직동공원 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의 여러 사업은  의정부시의 스카이 라인을 바꿔 놨지만,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문제점 등이  계속 지적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리 의정부시가 명성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면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고 판단합니다!이에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 합니다.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 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현재, 민간사업자의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개발은 최대한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LH가 개발하는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해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당하든 아니든 외부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로 사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열된 수주 경쟁은 의혹과 잡음이 더해지고 있고,  그 피해와 부담은 의정부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부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익성 있는 경영 사업 추진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의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의 지자체들이 도시공사의 필요성을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87회 5분 발언 이후 6개 시.군이 또 늘어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도 하루 빨리 관련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