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충위가 군사와 경찰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올 상반기 동안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통해 드러난 결과다.

올 상반기 고충위에 접수된 군사민원은 총 725건인데, 분야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인정, 상이등급 조정 등 보훈관련 민원이 전체의 42%(301건)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위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33%(239건)로 나타났다.

이 밖에,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9%(67건), 군 부대관련 각종 피해보상 등 보상관련 민원이 8%(60건), 병무행정 관련 민원이 8%(58건)로 각각 나타났다.

경찰관련 고충민원은 총 905건이 접수됐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전체민원의 58%(521건)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 등 교통관련 민원이 26%(236건), 전의경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 경찰 일반민원이 11%(102건), 파출소 증설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이 5%(4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올 상반기동안 접수된 군사민원 725건중 689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시정권고가 18건, 의견표명이 5건, 조정합의가 47건 등으로 10.2%의 해결률을 보여 군사민원조사팀 출범전인 지난해 하반기의 7.9%보다 2.3% 높아졌으며, 만족도 역시 96.3%로 지난 해 84.2%에 비해 12.1%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련 민원으로 접수된 905건중 752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시정권고가 11건, 의견표명이 3건, 조정합의가 46건 등으로 9%의 해결률을 보여 지난해 하반기 해결률 0.6%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만족도 역시 66%에서 88.1%로 22.1%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사ㆍ경찰 고충민원 처리는 그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노력해 국민권익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민원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 국민의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경찰민원조사팀은 경찰기관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인들은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1588-1517번이나 팩스,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