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을 감시하며 돌보는 ‘스마트 스피커(Smart Speaker)'가 있다.

또 실험용 원격진료 서비스의 하나인 ’아리아(Aria)‘로 불리는 인공지능(AI)이 있으며, 이 같이 기술은 인간의 접촉을 줄이고, 노인 거주자들이 혼자 죽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이 5월 31일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진료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그들의 인공지능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위한 훨씬 더 큰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 봤다.

시민 자유 옹호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수년간 저항해온 이 운동은 코로나19에 대한 기술 주도적인 싸움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 경쟁은 지금까지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성공 사례의 하나로 부상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또한 역학상 이익을 위해 사생활이 희생되고 있다는 더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2015년 다른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이후, 대폭 강화된 감염병법으로 무장한 보건당국은 신용카드 기록과 감시 영상, 휴대전화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를 찾아내 격리시켰다.

환자가 진단을 받기 전에 갔던 장소는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휴대전화 경고를 통해 공개된다. 스마트폰 추적 앱(Smartphone tracking apps)은 집에 격리된 3만여 명의 개인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

6월부터 오락장소는 스마트폰 QR코드로 고객 등록을 의무화해 필요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종종 이름 없는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 온라인 정보를 추적하여, 당혹스러운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그들을 대중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5월 초 한국 내 언론이 수십 건의 감염과 연계된 일부 서울 나이트클럽을 성소수자에 맞춘 것으로 묘사하면서, 동성애 혐오 반응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시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이름은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익명 테스트(anonymous testing)”를 확대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시험에 응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서울대 법대 고학수 교수 겸 인공지능정책구상 공동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공중 보건의 필요성과 충돌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뚜렷한 분열상이 노출되기는 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부분 70세 이상 독거노인인 전국 3,200여 명은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SK텔레콤 스피커에서 24시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지자체 관심사로 판단해 연말까지는 이용자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은 복지 서비스에서의 인적 접촉을 줄이는 동시에 여전히 정부에게 노인 거주자들이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인구와 은퇴자들 사이의 높은 빈곤율과 씨름하는 나라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 스마트 스피커는 '아리아'라는 인공지능과 뉴스, 음악, 인터넷 검색을 위한 음성 명령어를 처리할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램프가 내장돼 있다. 이 장치는 또한 퀴즈를 사용하여 노인 사용자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모니터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를 조언하는 데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SK 텔레콤의 고객들은 개인 네트워크에서 건강 데이터를 취급하는 명확한 법적 지침 없이 이 정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최근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앱)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건강기술의 국내사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의 통신 경쟁사인 KT는 스피커와 서비스 로봇 등 인공지능 기기를 호텔과 사무실, 새 아파트 등에 제공하는 등 비즈니스 고객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data-driven industries)이 대유행(Pandemic) 피해를 입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지난 1월 통과된 데이터법 개정안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들이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익명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된다면, 낙관론자들은 이 법이 인공지능이 8월부터 고도로 맞춤화된 금융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진정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변화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업은 언제나 데이터에 대한 갈증이 끊이지 않겠지만, 모두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도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우려와 소규모 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원격진료 합법화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공무원들이 SK텔레콤의 기술을 이용해 독거노인 200여 명을 감시하고 있다. 메인 대시보드의 미니 버전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용자가 24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한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창근(89)씨는 “얘기할 게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여는 아리아 기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비상근무자들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조난신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소개했다. 좀 거 디테일한 부분까지 스마트 기기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