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홍수와 함께 19세기 유물로 전락한 에리운하

경부운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수원오염과 환경파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하는 경제성도 전혀 없는 돈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운하의 반대론을 보면, 운하의 경제성,환경오염론으로 집약되고 있고, 찬성론을 보면 운하는 경제성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문제가 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부대효과들이 있으니 운하는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운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운하가 환경을 파괴하느냐 안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인다면, 수질오염, 환경 파괴 문제 해결 만이 아니라, 더 나은 개선 등도 해낼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인한 부대 효과 등도 만들어내지 못할 리가 없다. 상수원 오염이 문제라면, 강줄기를 두갈래 세갈래로 나누건, 수질개선 비용을 크게 쏟아 붓건, 강을 2층으로 만들어 펌프질하건, 엄청난 혈세만 투입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 위락산업, 레저산업,고용창출 등등 마구 쏟아 붓는 그 엄청난 돈이라면 못할 게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운하를 만들면 좋으냐 나쁘냐, 악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쨌건 운하를 만들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 수십조원의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는데, 좋지 않고 배기겠는가?

문제는 운하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쳐 주더라도, 그것이 그리도 시급하며, 그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그 엄청난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관광레저 운하가 국운융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양측이 공방해야 할, 이명박 진영이 입증해야 할 핵심 과제다.

운하보다 수십배 효율적인 국가발전의 투자처는 널렸다. 초저속 관광레저 운하에 투자하는 수십조원의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의 최대의 효과를 얻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런 것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게 바로 국민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경영마인드다.

예컨대, 그 수십조원 중 일부만 투자해서, 각종 기술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세대 물류기술 개발, 차세대 에너지개발, 기존 도로망 개선 등에 투입하여, 10년 후 국민의 먹고살거리를 개발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교육에 투자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핵심 인재들을 키우고, 전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처를 찾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운하가 이런 문제들보다 시급하고 효율적인 투자처라면, 왜 그런 것인지 이명박씨는 분명히 밝히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국가경영의 마인드다.

더더군다나, 운하는 경제성 마저도 없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 지고 있고, 만들자마자 만년 적자로 예상되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혈세를 삼키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땅에는 투자할 곳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문제다. 투자비용의 금융비용조차 안나오는 대운하의 경제성과 효율성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그리도 급하고 중요하여 운하만을 고집하는가?

물론 운하에는 부대 효과들이 있어서 경제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성의 여부는 운하공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핵심중의 핵심 요소다. 경제성,즉 물류 경쟁력이 없다면 운하운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국민 혈세를 꾸준히 삼키는 만년적자의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도로나 철도 항공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타 운송수단을 대체하여 물류를 흡수하는데, 가격경쟁력과 시간경쟁력이 없어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없다면, 그 부대효과니 산업파급효과니 관광이니 논할 이유가 있겠는가?

건설 전문가 출신인 필자가 이미 분석해서 기고한 바와 같이, 운하는 서울-부산간의 최장거리 운송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없어 적자운영이 예상되며, 그보다 짧은 중,단거리 운송에서는 더더욱 큰 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운하공사를 수십조원 들여서 해 봤자 결국 화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운하는 결국 흉물로 남을 것이며, 엄청난 혈세를 계속 쏟아붓지 않는 한, 운하는 자력으로 유지비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막대한 투입자금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는 이왕 벌이기 시작한 일 끝까지 밀어붙일 궁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로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씨는 덮어놓고 밀어붙일 궁리부터 할 게 아니라, 운하가 경제성과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이 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고, 운하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룩할 수 있는지, 성장률 7%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부터 입증 해야 한다.

또한 운하가 위에 기술한 국가 중요 사업들에 비해 왜 그리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운하를 10년이나 연구했다는 사람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사람이, 그 정도 타당성 분석 자료조차 없단말인가?

이명박씨는 계속 설명을 못한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잘못된 공약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하며, 잘못된 선택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무리한 추진은 이명박씨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심각한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