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을 1년 더 재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당연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미 부시 정부도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을 바란다는 의사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자이툰 부대 철군은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이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작년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계획서’를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무 종결 계획서’는커녕 1년 더 파병을 또 재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 정부가 ‘2007년 내 임무 종결’ 운운했던 것이 파병 재연장 꼼수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1년짜리 ‘어음’ 만기를 또 1년을 연장해달라고 조르는 악순환을 올해에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작년 11월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이라크 파병 부대의 철군을 원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은 ‘이라크에서 석유채굴권 확보를 위해’ 파병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모양이고 국방부는 이 논리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보해 주겠다는 쿠르드 자치정부는 미국의 점령에 적극 찬성해 왔고 이라크의 혼란을 부추긴다 해도 석유로 달러만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서 한국 기업 진출을 보장받는 게 더 수월해진다 치자. 그러나 그 이익은 이라크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점령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것이다. 정녕 이라크인들의 시체 더미에 달려드는 하이에나가 되고자 하는가.

더구나 쿠르드 지역과 남부 지역에 이라크 석유가 집중돼 있는 탓에 석유 채굴권을 놓고 이라크의 분열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손잡고 석유를 개발해 파병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자이툰 부대는 더 큰 혼란과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당장 오 중위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조차 해결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어제 MBC에서는 아프간의 다산 동의 부대를 철수시키고 지역 재건팀을 보내겠다는 방침도 보도됐다. 한미 양국이 비공개리에 협의해온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RRT)은 말만 재건이지 사실상 군사작전을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교두보 구실을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국적 점령군은 ‘지역재건팀’ 아래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지역재건팀 주둔은 상당 규모의 보병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점령 때문에 고통 받는 이라크인들의 피를 대가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더 이상 내몰아서는 안 된다.

당장 자이툰 부대는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작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임무종결계획서를 당장 제출하라.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이 즉각적인 철군임을 분명히 하라.

2007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