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사학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의 무모한 사학법 연계전략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우리당은 종교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사학법 개정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은 이 모든 양보안을 끝내 거부하였다. 나아가 사학법 개악안을 다른 법안 처리에 연계함으로써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우리당에 전가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자기 발에 묶어 놓은 사학법 연계전략이라고 하는 족쇄를 풀어야 할 것이다.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은 이미 두 차례의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양보’ 잘하는 대권 후보를 둔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양보할 차례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2007년 5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