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16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 과 ‘2007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298개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과 감사54명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단 당연직과 추천직 비상임이사 29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재임 중의 실적에 대해 임기 중 1회 실시되며 이사회에의 기여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 운영에의 기여도, 정부정책 부합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최초 평가는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돼 임명(제청)권자에게 통보되어 연임, 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상임 감사에 대한 평가는 해당연도의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직무수행실적을 다음해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외부전문가(경영평가단)가 실시한다.

또 올해 혁신추진목표, 혁신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이 확정돼 적용대상이 기존의 한전, 도로공사 등 222개 기관에서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 국립대학교병원 등 76개 기관이 추가되어 298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각 공공기관은 제시된 경영혁신 추진과제 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경영혁신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내년초 혁신평가에서 추진실적을 확인·점검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실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시스템이 활성화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 경영정보나 주요 정책 및 현안자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이 지원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