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대선주자들 왜 말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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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대선주자들 왜 말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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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식 정책은 환경파괴 선봉장 될 것

 
   
  ^^^▲ 어린아이가 죽은 물고기를 애처롭게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영국, 호주 및 미국 등지에서 선거 캠페인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원내 제 1당의 어느 대선주자들도 환경문제를 정책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내 놓지 못한 상황이다.

한반도와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한국의 대전 주자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무지해서 그런가 아니면 대권만 잡으면 됐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모 유력 대선주자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최소 비용에 최대의 경제효과만을 부각시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26일 밤 문화방송 ‘100분토론’에서 가진 대운하에 대한 토론회를 지켜보았으나, 운하건설 지지자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얼렁뚱땅 미사여구(美辭麗句)만 늘어놓는 현실을 보고 이만저만의 실망이 아니었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마치 유력주자의 돈키호테식 밀어붙이기를 연상케 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치우기식’의 인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인류의 존망을 가름할 정도로 위협적인 지구온난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해오던 부시 미 행정부와는 달리 2008년 대선에 뛰어든 주자들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이제 캠페인의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는 1950년대 이래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이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밝힌바 있으며, 이제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산물이므로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귀결점에 도달했다.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기후변화에 대해 미국인들도 이제 ‘나 몰라라’하는 태도에서 많은 관심을 두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신문은 “미국인,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시비에스(CBS)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기사에서 신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90%, 공화당 지지자들의 60%,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80%가 지구온난화를 즉각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19%는 즉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고 1%는 아예 이러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미국인 대다수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조사를 통한 대 국민 인식 고취를 꾀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인 응답자의 84%가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여론조사는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미국인들은 미국이 환경보호를 지지하고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연보호 등에 있어 세계적 지도적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8년 대선 주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방식과는 달리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의 존 에드워드와 상원의원인 힐러리 로댐 클린턴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국내외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애리조나 출신의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청정연료인 전기를 생산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공개적인 포럼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대선 캠페인의 주요 안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세계는 이와 같이 발 빠르게 환경문제에 접근해가며 해결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개발독재, 시멘트, 토목공사, 대운하, 부동산 거품’ 등 과거 지향적 개발정책만으로는 미래를 살릴 수 없다. 삶의 질을 높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한국 대선주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물론 야권,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전부 출사표를 던진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 정책을 들고 나오는 주자들이 없음을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지향적 가치가 바로 환경친화적 사고와 그 정책이다. 다시 말해 정신 혹은 혼(魂)이 없다는 뜻이다. 정신(혼)없는 주자들이라는 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도 기상이변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수용하고,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관심을 가져야 할 정부도 특단의 대책 개발이라든가 대국민 홍보 및 관심유도 정책도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IPCC보고서도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제한조치를 강화시킬 명분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2012년에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협정에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현 정부 사람이 아니라도 미래를 대비해야 할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혼과 정신, 미래, 친환경, 후손들의 장밋빛 장래,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한국이 잘 먹고 잘살기(참살이)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대선 주자들에게 환경문제를 대선의 주 의제(主議題)로 올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한다.

혼(魂)이 없는 로봇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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