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랑 "을"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에 초청돼 대권과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기업을 하기가 어려워 외국 자본주들이 너도 나도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무슨 규제 조건이 그리 많은지 답답할 뿐 입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월) 15시 서울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랑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초청 강연에서 이와 같은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로 이와 같이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원칙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 서면서 500여건의 규제가 더 늘어났다고 폭로하면서 한국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왕국”이라며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줄푸세’ 가운데 ‘규제풀기’성격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토지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원칙은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이다.

7대 과제의 경우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지자체로 규제권한 이양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 이다.

농지 규제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우리국토는 대부분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조차 대부분 농지로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재 전 국토의 5.6%인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농지를 개발해 산업단지뿐 아니라, 물류 및 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그린벨트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평준화와 같은 교육규제도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다”며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진국의 차등적, 조건부적 규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면서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지배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개혁 원칙을 바탕으로 “‘5+2%’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3만불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중랑 "을" 당협위원장 ⓒ 뉴스타운 고재만^^^

	^^^▲ 박근혜 전 대표와 문병권 중랑구청장문병권 중랑구청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당원협의회에서 마련한 강연을 마치고 중랑구청을 떠나자 현관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강연장을 떠나는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중랑구청에서 열린 초청 강연을 마치고 구청을 떠나자 한나라당 중랑 "을" 당원협의회 강동우 위원장과 문병권 구청장 그리고 이 성민의원과 구명순의원등이 떠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켜보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