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를 위해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것이다.
이와함께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은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추가소요액 82,489억원 ÷ 연간 자본축적액 8,250억원 = 10년)
신·경분리위원회는 지난2005년도 말 자본금 7.7조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12년 소요 예상된다는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필요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하였다.
3년마다 BIS 비율 12% 충족(바젤Ⅱ 협약 영향 반영), 필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분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협이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지농산물의 60%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05. 45%)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하기로 했다.
셋째,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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