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3.19일에 열렸던 제6차 6자회담이 3.22일 김계관이 평양으로 돌아감으로써 휴회가 됐다 한다.

한편 3.25일부터 RSOI 훈련이 시작되어 4월7일까지 2주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부산에는 미국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동해에는 이지스함 등 최신의 전투함정들이 전개돼 있다.

부산에 와 있는 레이건 항모 역시 이번 일요일에는 동해로 이동할 예정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F-117 스틸스 폭격기도 20대 정도 한국에 와 매일 북한에 위협적인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국방부는 이런 무시무시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무부는 한마디로 죽을 쑤고 있다.

지난 2·13합의가 나온 뒤 5개 실무그룹 회의가 속속 열렸고, 미국은 북한의 동결자금을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은 많은 것을 내줄 것 같은 제스쳐만 썼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낙관론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고 이미 결심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런 결심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지난 10월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은 ‘정정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자”는 슬로건만 내걸었지, 핵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한 적이 없다. 2·13합의에서 포기하기로 한 것도 핵 프로그램과 영변의 핵시설뿐이다. 결론적으로 2·13합의는 북한이 끝내 핵을 보유하기 위한 북의 전술인 것 같다.

북의 핵실험 후 원조를 전면 중단한 한국은 2·13합의 이후 남북한 장관급회의를 재개했고, 30만t의 비료를 주기로 한 데 이어 5만t의 중유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2500만 달러의 동결자금을 풀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른 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제재 결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양자회담은 없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원칙이 깨졌고, 미국의 법을 위반한 사실과 핵회담은 별개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원칙도 깨졌다. 이렇게 영보하면서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한 게 전부다.

이렇게 갑자가 비틀거리는 부시행정부에 대북 전문가들의 비판들이 일고 있다. 조지프 국무부 차관이 갑자가 사표를 냈고,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2.13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일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며 2.13합의를 비판했다. 압박만이 해결책인데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