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주자 이명박 전시장^^^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14일 이명박 전 시장이 밝힌‘7%경제성장-4만달러-7대강국’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동자들 피땀 짜서 목표 달성?

통합신당모임 이종걸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국민 모두가 연간 4만달러를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로 반문하면서“경제성장에 비례해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늘려서 우리 시스템내에 잘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출판기념회에서 토건 국가로 되돌아가자고 했는데 관치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해서 7%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하청업자,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서 수익을 내고 목표를 달성하던 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이명박 후보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토건국가 이념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터무니없는 운하정국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허황된 논리와 내용 없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목적이 전도된 이념으로는 우리 시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7% 성장해도 10년 후 경제규모 세계 9위

또한, 이 전 시장은 7% 성장이“패러다임 전환, 규제 완화, 투자의욕 고취, 경제외교 강화, 지도자가 믿음을 줄 것,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 전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검증가능한 정책 공약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민병두 의원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이명박 전시장의 허술한 논리를 검토하려면“우리만 홀로 3.9%의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상식적인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식적 가정에 따라도 10년 후인 2017년 한국의 GDP는 세계 9위 수준이다. 현재의 11위에서 2위 상승하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의 헛된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급격한 원화절상이다. 그러나 수출이 GDP의 4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급격한 원화절상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증가를 억제한다.

10년간 7% 성장과 1인당 GDP 4만불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 전 시장이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두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겸손하게 사과해야

이 전 시장의‘747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 미국기업의 제품모델명에 맞추기 위해 국가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책임의 무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지도자가 믿음을 주어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본인의 발언과도 어긋난다.

민의원은 "성장률, GDP, 경제 규모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 전 시장은 경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헛공약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겸손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좋게 봐도 5%, 이론상 7% 성장 어렵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좋게 봐도 5%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7% 성장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회적 불신을 제거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경우 꼭 7%까지는 아니어도 5% 이상 추가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