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대한주택공사 산하의 주택도시연구원도 ‘200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상반기 중에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전세가격 상승을 우려한 보고서 담당자들만 추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건교부는 임대료 급등에 “문제없다” “국지적 요인” 등으로 일관하면서 전세대란을 자초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의 ‘무늬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기적 전세 불안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세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공정임대차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제아무리 입맛에 맞는 보고서 제출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전세 불안 없다”고 장담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 개정 없는 주택임대시장은 전세난-역전세난이라는 불안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더 이상 ‘제 눈에 안경 식’으로 전세 불안 현상을 외면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절세의 원세 전환률을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축소 △실질적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