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전세불안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세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 공정임대차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불안 조짐에도 "아직 국지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오르는 게 정상적"이라며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도 8월경부터 시작된 전셋값 폭등에 대해 정부는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 장담을 비웃었다.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4개월 동안 수도권 전셋값은 10.2%나 올랐다. 지난해에는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 겨우 한달 동안 수도권의 전셋값은 1.62%나 뛰었다. 결국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처럼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서 계절적 요인과 국지적 현상이라는 동어반복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세불안은 지난 연말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전셋값·임대료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킬 세입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주택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 전세자금 대출 확대밖에 없다. 지난 11월에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전세자금 보증규모는 2005년 이후 최고치인 1105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세입자들은 인상된 전세금을 빚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축소,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같은 임대차 보호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제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2007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