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 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를 탓하지 않겠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는 전년도 대비 0.05점 상승하였으나,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 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민선4기중에 서울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 창의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도 개선종합대책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의 보완인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정 운영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부서별 시민고객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의무도 향응과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단편적인 의무에서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 시민에 대한 정직성과 존중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이익 충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방향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완하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핀란드의 공무원 윤리강령이 핀란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청렴도 취약분야로 지목되어 온 소방과 주택․건축분야에 대하여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민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민원실을 민원프라자로 대폭 개편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를 소방서와 자치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제시된 주요대책의 내용에는 ▲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 공직자 비리 시민신고 활성화 ▲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등 IT를 활용한 시정투명성 제고 ▲ 애매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서울시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부서별, 개인별로 연도별 청렴도 향상 목표차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성과달성도는 개인의 인사관리, 부서의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