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 쿠르조 부부^^^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프랑스 수사판사 Mrs. Boulard(불라르) 및 사법경찰관 일행이 방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형사사법공조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은 한국측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꾸조 부부 자택 수색 등의 수사과정에 참관하고, 영아사체와 냉장고 등 중요 압수물 등을 인수하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이번 방한의 목적은 꾸조 부부 중 부인인 베로니크 꾸조(구속수사 중)의 영아살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남편인 장 루이 꾸조(불구속 수사 중)의 본건 범행공모 여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은 이번 방한기간 중 한국측 수사기관의 꾸조 부부가 고용한 파출부를 비롯한 참고인 조사와 꾸조 부부 자택 수색 등의 수사과정에 참관할 예정이다.

한국과 프라스는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국내에서의 외국 수사기관의 직접적 수사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방한기간 중 영아사체 및 그들이 보관되었던 냉장고 등이 프랑스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프랑스 법무부와 본건 관련 긴밀한 형사공조를 실시하여 왔으며, 위 형사공조의 마무리 단계에서 행해지는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은 꾸조 부부 중 부인인 베로니크 꾸조의 영아살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남편인 장 루이 꾸조의 본건 범행공모 여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은, 프랑스측의 방한 요청이 접수된 지난 2006년 10월경부터 양국 법무부 형사공조 담당자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 후 금년 1월 한-불 법무장관 회담에서 시행여부와 시행범위 및 시기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번 프랑스 수사판사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형사사법공조 등 양국 법무부간 업무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