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도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됐다.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노·사 대표와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갑작스럽게 뒤집은 노동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여전히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2년간 29%나 급증한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자 위원들은 즉각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복귀해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역시 장외투쟁은 물론 경사노위에 압력을 행사해 탄력근로제 합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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