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된 북핵 6자회담 본회의^^^

제5차 6자회담은 힐 대표의 말대로 외교냐 강경제재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외교적 해결의 결말이 없으면 곧바로 제재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과는 회담이 안된다"는 사실을 미국 민주당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 역시 평행선을 긋다가 끝날 모양이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 1718호에 의한 제재조치를 풀지 않고 있으며, DBA 동결자금을 풀어줄 의사가 없으며, 이에 더해 내년 3-4월에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미연합 방어 훈련을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이번 6자 회담이 최후의 기회'라는 것을 무언으로 통보하는 조치인 것이다.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 북한 역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 키워드
오늘(12.18)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 회담 직전의 상황과 발언들을 정리해 본다.

“12.17일,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미 양자접촉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 문제를 쉽게 풀어 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접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동아)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BDA 계좌 문제는 6자회담과 연계해 논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북한에 달린 문제’다. 북한은 우리가 ‘외교와 제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 동결 등,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일보 진전한다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계관 부상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지금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가해진 제재가 해제되는 게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와 풍계리 핵실험 시설 폐쇄 등 핵 폐기와 직접 연관된 초기 이행조치를 해야만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방북단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 인사들에게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비관적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시모어 미 외교협회 부회장도 이날 워싱턴에서 ‘북한은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합의 없이 각종 실무검토위원회를 통해 협상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시모어 부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등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미 금융 워킹그룹회의(실무회의)가 18일 6자회담 개막과 동시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금융 실무회의에 북한 측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근 외무성 미주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거친 발언으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인물. 지난해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는 이 국장의 강경한 발언으로 결국 마지막 담판 자리였던 북-미 차석대표 협의가 휴회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글레이저 부차관보 역시 미 재무부 내 금융제재 실무총책임자로 지난해부터 돈세탁과 화폐 위조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재무부가 진행 중인 BDA 조사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돈세탁, 위폐 제조 유통 등 BDA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북한의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동아일보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