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명숙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부실공사 및 연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우기 및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보도블럭 및 도로굴착을 금지토록하고, 굴착 예고제 및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기간, 사유, 공사시행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또 매년 12월에 각 지자체가 다음연도 및 연간 굴착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른 사업과 굴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월 중에 ‘도로 및 보도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도신설 및 개축 후 굴착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도블럭 교체주기 설정, 안정성, 노후화 정도 등 교체 판단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굴착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굴착신청에서부터 허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굴착 및 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구를 활성화하고 잦은 중복 굴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에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지자체 굴착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줄어들어 잦은 공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