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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대전지방법원은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시가 무리하게 벌였던 물 값 전쟁에서 비롯된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수법(水法)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대단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판결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서울시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첨단환경기술’이란 환경관련 잡지에 본인이 기고한 글을 첨부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또 한가지는 경부운하에 관한 것인데, ‘첨단환경기술’ 11월호(발행처 환경관리연구소 전화 02-2109-6330)에 실린 홍욱희 박사의 논문 ‘경부운하 건설은 청계천 복원의 복사판이 아니다’를 참조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권하고 싶다. 이 논문은 웹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잡지를 구매해야 한다. 미시건 대학에서 환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 박사는 환경에 관한 많은 논문과 책을 썼고,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번역했다.

홍 박사의 논문은 경부 운하의 모델인 독일의 라인-도나우 강 운하(RMD)가 경제적으로 대실패이고, 단지 최근 들어 관광유람선 통과로 명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홍 박사는 또한 RMD 운하는 “바벨 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 사업”이라고 한 전 독일 교통장관 하우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홍 박사는 독일은 연중 강우량이 거의 일정한데 비해 우리는 강우량이 하계절에 집중되어 있는 점, 독일은 지형이 기본적으로 평지인데 비해 낙동강 상류는 산지인 점, 우리나라의 화물수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는 점을 들어 경부 운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경제성과 수량 조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박사는 환경생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심각한 문제임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잡지를 구독해서 일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