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파주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불쑥 발표해서 집값을 단숨에 올렸다. 아마도 정권 실세들이 그 지역에 미리 땅을 사놓고 단번에 발표케 해서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집값이 연일 오른다. 이에 놀란 서민들 사이에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놓아야 하겠다는 정서가 확산됐다. 20평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3개월 사이에 6천만 원이나 올랐고, 평당 1천만 원에 육박한다. 3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는 평당 시가가 2천만 원, 대다수 국민들은 앉아서 보유세를 뜯기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이유에 있는 모양이다. 하나는 못 배운 친북 좌파 정부가 각종 규제로 족쇄를 채워 아파트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대폭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세금 잔치 할 일 있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 시장에 집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주택 시장에 품귀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 한다. 이렇게 지은 집을 처음에 구입하는 사람은 횡재를 하게 된다.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집을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집을 팔 때에는 시장가격으로 팔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을 나누어주는 꼴이 된다. 엄연한 불법이다. 금방 생각해도 불법인 이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은 도대체 두뇌가 있는 사람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