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사태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길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컬어 5.18사태라고 많이들 얘기한다. 나는 현재의 우리들이 이 일의 정의(定議)를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정확한 평가(評價)와 함께 이에 관한 성격을 규정(規程)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5.18에 대한 국민각자의 생각이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이일에 희생을 당한 피해 당사자들과 대다수의 광주시민들은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자발적인 민주항쟁(民主抗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으로 "폭동(暴動)"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는 당시 대다수 국민이 언론이나 뉴스미디어가 보도통제를 당하는 사회상태와 광주지역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기에 흘러 다니는 소문과 떠도는 유언비어(流言蜚語)같은 얘기만 접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밖에 알 수가 없었기에 생긴 오해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당시에 어처구니없든 유언비어라는 소문을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5.18사태' 또는 '광주사태'라고 하며 '민주화항쟁'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요인(要因)이 되는 것이라 본다.

당시 광주현지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의 시작은 순수하게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집회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상황이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예비군과 경찰서 그리고 군부대의 무기고와 심지어 방위산업체까지 털어 무장을 하고 군과 대치하여 총격전을 벌였으며, 교도소 습격까지 기도(冀圖)하였는가?

물론 광주시민들은 이에 대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가족과 자식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이를 보고만 있겠느냐?' 하고... 그러나 무장항거(이를 봉기(蜂起)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를 하지 않고 끝까지 비무장으로 대처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서로 상반(相反)된 주장과 인식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일제식민 치하의 "3.1 만세운동"과 "마산의 3.15의거" "4.19 혁명"같은 사건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맨손으로 일제와 독재에 항거한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해 "민족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의거"였다는데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異意)를 제기(提起)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

희생만 해도 그렇다. 만약 비무장으로 순수한 집회이었다면 피해가 사망자만 3.000여명(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라는 얘기와는 규모(規模)가 많은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발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도 '희생자를 암매장하였다'니 하여 아직도 이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이에 관해 소문만 난무(亂舞)하지 증명(證明)이 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 시행된 보상만 해도 그렇다. 자고(自顧)이래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운동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순수한 정신적인 보상이었지 본인들이 나서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일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요 '민주화 유공자'라 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은 무언가? 이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옥상옥(屋上屋)'과 같다하여 납득을 못하며, 그들이 순수하다며 주장하는 "민주항쟁"이라는 주장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과거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인 "여순 반란사건"과 "4.3 제주폭동"의 관련자와 심지어 "동의대사건" "전교련"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자처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럼 근세(近世)에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며 싸운 '한국전쟁'과 타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異域萬里)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무언가? 이들은 그야말로 나라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양들 아닌가? 이들도 명실공히 이 나라의 민주화유공자 아닌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광주민주항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지만원' 박사 사건만 하여도 그렇다.

그는 현정권의 비리(非理)와 부당성(不當性) 그리고 민주주의 말살(抹殺)을 우려하여 이를 글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현정권이 북의 공산주의 체제와 영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야합(野合)하려는데 대한 경고성(警告性) 발언이다.

그러면 그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鬪士)가 아닌가? 이를 두고 생각해보면 지만원 박사 또한 광주항쟁의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와 동일선상(同一線上)에 있는 '민주화유공자'다! 그런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신문광고에 들어있는 한 줄의 문구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고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구속까지 하여 수사하고 재판을 함이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만 해도 그렇다, 검찰측에서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해 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 못한다하여 법에 저촉(抵觸)된다고 하였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있는가? 나는 여태껏 많은 소문과 그들의 입장만 내세운 내용만 듣고 보았지 공식적인 근거(根據)와 중립적(中立的)인 견해(見解)를 접해 본 일이 없으며, 현 정권이 발표한 근거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물론 희생자들의 가족이나 본인들에게는 이에 상응(相應)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본인들이 나서서 불법시위(不法示威)까지 해 가며 보상을 요구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로 보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두고 볼 때 현재 광주에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지만원 박사의 사건은 지역정서(地域情緖)에 따른 여론재판(與論裁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로 검찰의 횡포(橫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내가 검찰총장에게 민원(民願)으로 지만원 박사의 불구속수사를 호소하였더니 회신이라고 온 것이 "광주지검에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간단한 한 줄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없는 쓴웃음 만 나온다. 다시 반박(反駁)과 함께 이의(異意)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소귀에 경 읽기 같아 포기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광주지검당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公正性)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서울로 이첩(移牒)하여 진실하게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5.18민주항쟁'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폭동(暴動)'이나 '불순분자(不純分子)'들의 책동(策動)이 아니라는 근거를 온 국민이 납득(納得)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오해를 불식(拂拭)시켜 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훗날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편견(偏見)을 갖지 않고 올바른 판단(判斷)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