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 세계가 적", "누가 최후에 웃나보자"고 최근 개최된 재외 공관장회의 석상에서 붉은 야욕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일이 마침내 민족 공멸의 도발 행위를 자행하면서 동북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이 북한 체제의 명운을 걸고 시도하는 핵 실험은 체제유지가 절대 목표인 김정일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릎쓰고 핵실험을 서둘러 강행한 배경에에는 미국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이라크처럼 군사행동으로 막거나 응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중국과 한국(남한)이 계속 지원해 줄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을수도 있다.

당장은 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뒤 결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진 한반도는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남한)이 이제껏 누리던 재래식 권력 우위가 뒤바뀌고 심지어는 대북 협상 테이블에서 조차 북한에 휘둘리며 끌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

핵탄두 보유를 빌미로 당치 않은 무리한 요구(조공)을 해올것이 강건너 불을 보듯 번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때부터 추진하던 노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주장하던 자주 외교 구상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북한이 지난 9일 1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재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뭐라 말 할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과 관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북한 지도부의 핵 개발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 하고 정보측면에서도 구멍이 뚫린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고령인 김대중의 방북에 매달려서라도 북한의 김정일과의 회담을 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 같다.

한국정부는 지난 95년부터 12년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 6조5899억원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북한에 쏟아 부으며 철학도 비전도 없는 대북 정책을 강행해왔다.

최근 CNN 토크 아시아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북한 두둔성 발언을 했던 김대중에 이어 노정권은 대북 설득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 마져도 확보하지 못한채 안이한 상황 인식과 오만으로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과 무조건 퍼주기식의 정책을 펴는 잘못을 범했다.

그동안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재보다 대화를 우선시 해온 현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 시켰을 뿐이다.

심지어는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북한보다 일본을 비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미국과는 대북제재안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만을 빚어 왔다.

안보상황이 위태로워지면 사회의 다른 분야도 온전할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핵 실험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과 외교안보, 통일부, 국방부 라인이 취해온 언행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이제는 노 대통령의 특유의 대북 편향정책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어정쩡한 태도로 대북화해 정책을 지속하지 말고 미국,일본,유럽과 함께 핵 실험에 대한 결과로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더이상 북한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도 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때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미국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무능과 오만에 쌓여 '자주'니 '민족'이니 하면서 이념에 빠져 냉엄한 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최고 통치권자와 정치인들이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에 떨게한 점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북한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주', '민족'을 주장할 것인가 묻고 싶다.

자주 노선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십상이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한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화해는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