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범죄 재판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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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 재판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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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곧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중요 사건은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대신에가벼운 사건은 신속 처리 절차를 밟아 빨리 처리된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ㅈ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곧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즉결심판 제도는'즉시 심판 절차'로 이름이 바뀌고,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원할 경우 '출석신속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동의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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