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끌어올리며 국민을 당황과 허탈에 빠뜨리는 형국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에 부합하는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수익챙기기에 나서자, 인근 지역의 분양가 역시 들썩이고 있다.

판교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은평뉴타운 역시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고분양가를 정당화한다. 문제는 사업체의 토지조성비를 검증할 수단과, 토지 매입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와 공급 이후 토지조성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도 요구된다. 주택법과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리인 모집 공고를 낼 때 58개에 달하는 원가내역을 공개하지만, 업체가 감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 등의 고시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도 없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서민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보다 수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한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가 세부적인 분양가를 완전 공개할 것과 함께, 정부에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이용되도록 SH공사 등이 개발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06년 9월 1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