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변호사 ⓒ 뉴스타운^^^

청와대 출신의 박범계변호사와 특허청 출신의 신운환-김관식교수(한남대)가 특허분쟁에 휩싸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드림팀을 결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술벤처가 살아야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면서 특허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벤처기업의 공동 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경력을 가진 판사출신의 박범계 변호사는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측근중의 측근으로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다.

신운환 교수는 특허청과 김&장 특허법인 출신의 변리사로 한남대 특허법학과 교수이며, 김관식 교수도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로 역시 한남대 특허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교수와 김교수는 모두 특허청에서 실제로 특허등록을 심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특허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들이다.

	^^^▲ 김관식 교수 ⓒ 뉴스타운^^^

박범계 변호사는 소송분야를 맡고, 신운환교수는 특허분야를, 물리학박사인 김관식 교수는 기술분야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이렇게 드림팀이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이 한마음이 돼서 돕기로 나선 기업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개발한 건국산업(대표 박진하). 건국산업이 특허등록한 기술은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깜박 잊고 잠이 들거나 외출했을 때 조리용기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전국 시,군,구의 4분의 1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장치이다.

	^^^▲ 신윤환 교수 ⓒ 뉴스타운^^^

건국산업은 이 기술을 2003년 8월에 특허등록했으나 특허청은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린나이코리아가 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듬해 2004년 9월에 특허를 취소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건국산업이 다음달인 10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7월에 이마저 특허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빠지자 올해 8월에 다시 특허분쟁의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신운환 교수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무늬만 벤처기업이거나 껍데기만 벤처인 기업이 판쳐서는 곤란하고, 기술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는 생명줄과 같은데 많은 경우에 특허등록은 시작일 뿐이며 첩첩산중인 특허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술 벤처기업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특허 인큐베이팅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하 사장은 “대덕밸리는 아직도 기업의 영리를 떠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의리와 진실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건국산업은 대덕특구지원본부(박인철 이사장)와 한국과학기술원(서남표 총장)이 설립한 ‘KAIST 기술종합병원’에도 지난 8월말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벤처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특허청이 모두 걸린 소송이어서 판결결과에 따라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