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보유했느냐, 핵 연료 재처리에 착수했느냐는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9일 산케이신문은 지난 번 3자회담 당시 북한이 ‘핵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그런 중요한 사안이 3자회담 직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의 시간 벌기였다는 해석이다.

미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3자 회담 첫날인 23일 북한측 대표인 리근 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에 이미 착수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압박을 위한 시간 벌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우선, 핵무기 실험을 했는지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으며, 만약 그 실험이 지하 깊은 곳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이 회담 당시 알려지지 않고, 회담에 참석했던 각국의 대표가 본국으로 돌아가 외교적 조율이 마무리 됐을 시점인 28일이 되어서야 북한이 제시했던 제안내용이 밝혀지고 9일이 되어서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이 알려진 데에는 미국의 시간 벌기였다는 지적이다.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일본이나 중국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핵확산의 불씨가 된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의 사정권인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다.

이는 결정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노림수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고립압박정책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을 막으면서도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안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붕괴되어야 하는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시간 벌기는 북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인해, 각국이 가지게 되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미리 외교적 조율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미를 앞두고, 리쳐드 바우쳐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다른 정부와 우방, 동맹국들과 (북에 대한)다음 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고위급의 방문으로 협의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은 보다 크게 다가온다.

북한은 붕괴되어야 하는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겉으론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스추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