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트의 서신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작전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 시기 문제와 무관하게 작전권 이양 논란이 안보불안을 일으키고, 안보불안을 이유로 대규모 국방비증액으로 이어가는 것은 ‘끔찍한 상황’을 불러와서는 안된다.
미국에게 작전권을 이양받는 대신 미국산 무기로 평화를 지켜가겠다는 논리는 실리와 명분, 평화를 모두 잃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럼스펠트의 서신에서 피력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상향조정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국의 방위는 한국의 몫이 되었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 4조에 달하는(명목상 6천800억) 현재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마저 더 줄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이 한국방위에 있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오히려 주둔의 기지이용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럼스펠트의 주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에 한국정부가 굴복하거나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작전권은 자주(自主)하고 천문학적 재정이 드는 미국산 무기를 향해 자주(自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일 뿐이다.
또한 일부 보수정치세력이나 보수진영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혼돈하면서 안보불안논쟁으로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모두가 냉정하게 현재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인 것이다.

2006. 8. 27.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