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2일) 국가인권위에서는 광주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성폭력을 방치한 사회복지법인과 이사를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을 구성해야한다는 의미 있는 권고를 내렸다.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며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던 사안과 관련해 국가기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시설인 인화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자행돼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책임자 처벌과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적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오랜 기간 농성을 벌여왔으나 이렇다 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재단 측은 시설사유화를 법적근거를 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시도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나 전횡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막아 복지시설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계속 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쓰이는 오류를 유발시키고 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수용돼야 하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성람재단의 문제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해결돼야 한다.

2006년 8월 23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