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정상회담, ‘북핵폐기’ 없다면 ‘위장 평화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9일
[뉴스타운TV] ‘정상회담, ‘북핵폐기’ 없다면 ‘위장 평화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9일
  • 편집부
  • 승인 2018.09.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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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 의제로,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 둘째 비핵화 미·북 대화 촉진, 셋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이라고 했습니다.

임 실장은 “비핵화 문제는 과거 정상회담 의제로 오른 적이 없다”면서 “마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른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하다는 생색으로, 제한적이란 말까지 더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이 없어도_우린 할 만큼 했으니. 딴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러한 임 실장의 발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이벤트성 쇼로 끝나게 되진 않을지, 국민들의 걱정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방북을 함께하는 200여 명의 수행원 명단을 보면, 자칫 ‘이벤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요란했던 거품을 걷어낼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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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은 지난 4·27 판문점 회담과, 5·26 북측 통일각 회담에 이어 벌써 세 번째죠.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특수성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정은과 많은 회담이 오고 갔지만 그때마다 진전 없는 빈손 귀환에 국민들은 실망감만을 느껴왔습니다. 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첫 평양 방문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겉치레보다 실질적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도가 어쨌든간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비핵화 진전입니다. 4·27과 5·26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비핵화를 향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죠. 북한의 비핵화 여정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현 비핵화 교착상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2년 내 비핵화 완료’를 공식 천명하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과거에도 숱한 합의를 했지만 약속은 번번이 틀어졌고,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겼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하루빨리 핵 물질 신고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아울러 한·미 공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남북이 아무리 긴장 완화 조치를 해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간 대치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일이었던 어제, 미국 측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돼,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북제재 방해 움직임을 논의한 것이 반드시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방북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없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남북이 아무리 긴장 완화 조치를 해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간 대치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수야당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평화 이벤트 회담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회담이어야 합니다.

북한과 만들어왔던 수많은 ‘평화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우리국민들에게 분노만을 안겨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김정은으로부터 시한 방법을 담은 명시적인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것을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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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3개월 만에 7만 원 밑으로 하락

LG전자가 3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 이어, 미국의 3차 추가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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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어제 전날보다 4.31% 하락한 6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는 9월 들어 증권사들이 LG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의 보고서를 내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서울 전셋값 작년·재작년 2~3배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금 상승률이 작년과 재작년 가을 이사철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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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2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금이 최근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값의 급격한 상승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매물 품귀와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야 할 수요가 전세 시장에 눌러앉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매매와 달리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산업 민영화, 전기료 하락 이끌 수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판매를 독점하는 현 체제가, 전기료 인하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독점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수석연구원은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공기업보다 훨씬 효율적인 민간기업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전기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25년 전부터 전력산업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공기업 노조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임대사업자대출 만기 연장에 LTV 40% 적용 안 해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 규제를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만기연장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이용하던 기존 대출에 대해 향후 만기가 돌아올 때 주담대 비율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9.13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 강화를 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스페이스X, 마에자와 유사쿠와 최초 달 관광객 계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인류 최초의 달 민간 여행자를 17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일본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달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13일 스페이스X 로켓을 활용해, 달 여행에 참여하겠다는 민간인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는 트위터를 통해, “빅 팰컨 로켓을 타고 달 주변 여행을 하게 될 민간 탑승자가 서명했다”며 “우주여행 역사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계가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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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어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_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총 등은 “유급처리 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9·13대책 발표 앞두고 급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일 현재 7천924건으로, 일평균 46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0건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17일까지 거래량만으로 이미 지난 한 달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휠체어 탑승 버스, 내년 하반기 부터 가동LG전자, 13개월 만에 7만 원 밑으로 하락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의 시승 행사를 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버스와 운영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 상업운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재 개발 중인 ‘휠체어 탑승 버스’ 표준모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시승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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