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두 분기 연속 소득 격차 악화라는 쓰라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반된 분석이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의 5배가 넘었습니다.

1년 전 4.73배와 비교하면 0.5퍼센트 포인트나 높아졌는데요. 1분위 소득은 감소하고 반대로 5분위 소득은 증가해서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로 소득 격차가 가장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이 배율은 5.95배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 건 정부로서는 두 분기 연속으로 뼈아픈 결과를 마주한 셈이죠.

정부는 이런 결과를 두고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일단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건데요.

정부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고용부진도 1분위 소득 악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아울러서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며 격차를 벌렸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겠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석만으로는 소득분배 악화를 전부 설명할 수 없고 진단도 올바르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1분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으며, 연령·인구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만큼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할 때가 아닌지 생각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의 주윤성이었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실효성 논란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단기적 지원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당장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여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부담을 떠안는 식의 단기 처방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303조 원·조세부담률 역대 최대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곳곳에 불안요인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세부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 4000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조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경연 추광호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만큼 민간부문의 세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靑, "소득분배 쇼크에도 정책기조 변화없다"

청와대가 소득분배 쇼크에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책 기조 전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냐라는 물음에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서울 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역진적 성격 띠고 있어”

국민연금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익비는 낮지만 순이전액은 훨씬 많다는 이유로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하한인 29만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4245만 입니다. 같은 기간 상한인 449만 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5617만원으로 하한보다 1372만 원 많았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자가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서 삼성·갤럭시 모방한 '짝퉁폰' 등장

가짜 부품 비율이 90%에 이르는 '짝퉁폰'이 국내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짝퉁폰' 대상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짝퉁폰을 분해한 엔지니어는 “케이스는 물론 배터리까지 100% 가짜라며 배터리는 안전 검사 여부 확인조차 어려워 언제든 발화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로고가 있는 가짜 스마트폰을 유통하는 건 상표권 위반 등 법정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한 만큼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중국 화웨이·ZTE 통신장비 사용 금지

호주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IT뉴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호주 정부가 호주 법에 위반되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5G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호주 정부기관의 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호주 정부는 기술적 보안 통제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호주 현지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의 마크 그레고리 교수는 화웨이를 금지하는 정부의 결정은 5G 출시 비용을 20~30%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시장 1위 삼성, 스마트폰 시리즈 늘려

삼성전자가 '갤럭시A9'을 비롯해 갤럭시J 시리즈 등을 출시해 유럽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에 나섰습니다. 최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중저가 제품군인 갤럭시A9을 유럽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IT매체 폰아레나는 갤럭시A9이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이고 애플의 아이폰10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다른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J 시리즈' 3종을 유럽에서 추가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